[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발생한 언론장악의 역사를 기록한 ‘언론장악 백서’가 발행됐다. 이 시기 이뤄진 공영미디어 내부의 인적장악과 방송 구조 개편, 표현의 자유 축소와 탄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당 해고·징계 언론인 원상회복 등이 언론장악 청산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은 4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언론장악 9년의 적폐, 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신태섭 민언련 이사(동의대 교수), 이남표 민언련 정책실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 백서’에 담긴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맡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 KBS·MBC본부장과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신태섭 이사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이뤄진 공영미디어 장악과 방송 내적 자유 침해에 대해 분석했다. 신 이사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전인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분석 보고를 요구하는 등 KBS·MBC, 연합뉴스, YTN 등 공영미디어에 대한 인정장악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인적 장악은 공영미디어의 사장 교체 후 낙하산 사장 임명, 보도국 등 방송사 내 간부 교체, 비판 프로그램과 비판적 언론인 축출, 정권 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 프레임 조장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신 이사는 이명박 정권이 정연주 KBS 전 사장을 해임을 강행하고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고, KBS에 친여당 뉴라이트 인사들을 이사회 및 각 본부장으로 임명토록 했다고 지적했다. MBC에서는 낙하산 사장 투하, 반발하는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전보·해고 등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남표 정책실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시기 이뤄진 방송 구조 개편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 발제했다. 이 실장은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인위적인 지원을 받는 종합편성채널 4사를 방송 생태계에 풀어 넣었다”며 “허구적 경제 살리기였고, 방송 생태계를 훼손시킨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는 종편채널에 의무재송신과 황금채널 배정, 비대칭규제란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두 번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종편 관련 인사가 심사를 담당하거나 올해 3월 재승인 통과점수에도 못 미쳤음에도 TV조선을 재승인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방통위는 종편의 불법과 탈법을 규제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고, 궁색한 논리로 겉치레에 불과한 재승인 심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방통심의위에 대해서는 “지난 9년간 행정기구이자 준 사법기구로서 방송에 대한 검열 기구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방통심의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부분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 예외 없이 여야 6대 3으로 의견이 갈려 심의가 이뤄졌다”며 “가장 공정성을 의심 받는 기구가 공정성 심의를 하는 코미디가 지난 9년간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참여한 언론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을 청산하고 언론개혁을 실현할 방안을 쏟아냈다. 신태섭 이사는 “언론장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 규명이 필요하고, 부당 징계·해고·전보 언론인들에 대한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언론자유가 무너지고, 언론자유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어렵다”며 “이제 방송사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우리 모두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내적인 보도·제작 자율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 안에 실효성 있는 편성위원회 기능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학계·시민단체·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지난 9년간 벌어진 정부의 언론장악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편채널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특혜를 즉각 철회해야 하고, 종편 도입 과정에 벌어진 문제들과 시장에 끼친 악영향들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