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일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영민 후보자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평 씨와 연관성의 추궁하는 데 열을 올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현의지와 계획을 묻는 데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유영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통해 생방송됐다.

유영민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윤종오 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게 통신비 공약은 국민적 지지가 컷 던 공약인데 국정기획위가 공약을 후퇴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또 유영민 후보자는 윤종오 위원이 “장기적으로 요금인하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모호한 형식의 사회적 논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있는 심의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자,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민 후보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국정위가 발표한 보편요금제를 미래부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요금제로 후퇴했다”고 지적하자, “요금인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통신사들과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시간을 가지고 통신비가 경감하는 목표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추혜선 의원이 “미래부가 통신사업자의 민원 창구를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LG 출신인 후보자 또한 미래부를 사업자들 민원 창구로 만들 것이냐”고 추궁하자, 유영민 후보자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고 부정했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국정자문위가 내놓은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법 위반,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영민 후보자는 “법적 다툼이 일지 않도록 잘 협의해 가도록 하겠다. 법으로 가면 이것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