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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원전 마피아’에게 신고리 5·6호기 맡기라 종용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라?...근거 알 수 없는 원전 중단비용 ‘6조’까지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6.28 12:05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조선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배심원을 구성해 신고리 5·6호기 존폐를 판단하게 하자고 한 것에 대해 “5년 임기 대통령과 주변 몇몇 사람의 주관적 신념에 맡겨둘 수 없는 문제”라고 비난했다. 시민배심원단에게 ‘탈원전 공약’을 재검증 받겠다는 계획을 ‘전문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원전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원전 전문가’들은 환경단체들로부터 ‘원전 마피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부분이 한국수력원자력이나 관련 업계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환경단체들이 ‘원전 마피아’라고 비판하는 원전 전문가들에게 탈원전 정책의 존폐 결정을 맡겨야 한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라고 종용하는 꼴이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논리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지난해 부산역 광장에서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펼쳤다.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28일 사설을 통해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환경, 기후변화, 미래산업 경쟁력 등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며 “중대한 국가 사안을 멋 부리듯 다루지 말라”고 깍아내렸다.

조선일보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지속하는 문제를 시민배심원들에게 판단하게 맡기겠다는 청와대 방침에 대해 “지식과 식견이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시민배심원’이 어떤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전력 조달에 이상이 생기면 국가 경제가 멈춰 설 수밖에 없다”며 “이 심각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_종합 03면_20170628

원전 중단 비용… 청와대 2조6000억 vs 조선일보 6조

이날 조선일보는 3면 기사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하는 비용이 “최대 6조원에 이른다”며 “매몰 비용 논란 등이 불거지자 공을 시민들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27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신고리 원전 영구중단 비용으로 추산한 금액은 이미 집행한 공사비 1조6000억과 보상비용을 합해 2조6000억이다. 조선일보가 추산한 6조원은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단 비용이라고 주장한 금액이다.

박맹우 의원은 지난달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직간접손실을 모두 포함해 6조원이 든다”고 말했다. 박맹우 의원이 주장한 직·간접손실에는 원전이 만들어진 후부터 들어올 ‘지방세수 감소분’ 2조2000억원과 출처를 알 수 없는 ‘법정지원금’ 1조원이 포함된 액수다.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논조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찾다 보니, 원전 건설 이후에나 들어올 지방세수까지 간접손실로 잡은 자료를 인용한 셈이다.  

[조선일보] 신고리 5·6호기 운명, 전문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2017년 6월 28일 종합 03면)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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