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1.20 월 20:33
상단여백
HOME 미디어뉴스 뉴스
"선거 제도 개혁, 여야가 인정한 셈"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정개특위 설치' 환영 논평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6.28 10:2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22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는다. 의결 방식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제이며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안건은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정개특위 설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전국 225개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지난 8일 발족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구성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맞물려있는 문제"라면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권력구조 개편논의도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가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거대정당에 유리한 정당기호부여제도 폐지 ▲정당설립요건 완화 ▲만 18세 선거권 보장 ▲청소년의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13일 치러질 지방선거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며 "지방의회 선거도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정개특위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이 받아들여졌다"면서 "개헌과 맞물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여야 모두가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혁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