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27일부터 논의를 시작하자 조선일보가 사설 통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을 두고, 2020년에 일본 최저임금을 추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26일 사설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진다는데]를 통해 “3년 만에 1만원으로 올리면 2020년에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한·일 최저임금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아베 정부가 매년 최저임금을 3%씩 올려 2023년까지 1000엔(1만234원)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일본의 최저임금을 역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최저임금은 높여가야겠지만 문제는 그 속도”라며 “만약 정부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3년 만에 54.5% 올린다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배 높은 나라들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조선일보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제 파이를 키워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가 억지로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국민들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빅맥지수 3.68달러…일본 3.26달러

구매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빅맥지수가 있다. 지난 1월 기준 우리나라 빅맥 지수는 3.68달러,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높을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 빅맥지수는 3.26달러로 우리나라 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구매물가 수준이 일본을 앞선다는 얘기다. 같은 소득으로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많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생활 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9538원(도쿄지역) 수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6470원) 보다 3000원이 많다.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 수준이라는 최소임금의 의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최저임금이 낮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