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재논의를 촉구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이 주최한 ‘통신비 기본료 폐지, 무엇이 해답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고용진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통신사 모두 말이 나오고 있다"며 "모든 논의의 지향점이 통신시장을 합리화하고, 합리적이고 저렴한 요금 일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상황실 생활비절감팀장을 맡고 있다.

발제를 맡은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정기획위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면서 핵심적인 기본료 폐지 공약을 뺀 것은 엄청난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가 무산된 이유는 이동통신3사가 엄청난 엄살을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는)대안으로 내놓은 ‘보편 요금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추후 계속 논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처장은 “이동통신 3사는 매출액 대비 40%나 되는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임원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 주주에 대해 고배당하는 것과 SK텔레콤에 대해 최태원 회장이 수백억원을 받아가는 것 등은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처장은 “일부 통신비 인하 조치가 있으면 영업이익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영업이익이 2조원 대로 떨어진다고 해도 충분히 많다”며 “우리나라에 영업이익이 1조를 넘는 기업은 30여개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처장은 “보편 요금제 출시도 앞당겨야 한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왜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다”며 “알뜰폰 30여개 업체에 망도매대가 대폭 축소 등의 혜택을 줘 사실상 제4이통으로 키우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자와 미래부는 한목소리로 난색을 표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 국장은 “실무자들이 가장 격렬하게 토론했던 것은 ‘알뜰폰 요금을 파격적으로 인하할 것’인지와 ‘보편 요금제’였다”며 기본료 폐지는 최종 토론 의제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양환정 국장은 “체감 효과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편 요금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가계 통신비 절감에 적극 참여하겠다”면서도 “혜택을 주는 방법에는 제공량을 늘리는 방법과 가격을 인하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격 인하에만 관심이 몰려 사업자로서 부담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