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이개호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에 대한 사실상 포기 선언한 데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ict소비자정책연구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명백한 공약파기’, ‘문 대통령 공약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며 국정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본료 폐지를 이뤄내면 좋겠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쉽지가 않다”며 “기본료 폐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본료 폐지’ 공약의 포기 선언으로 비춰졌다.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국정기획자문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다”며 “회의 때마다 이야기가 다르고,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구한 내용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비판했다.

윤문용 국장 “국정위가 목표를 제시해야하는데 공무원과 사업자 등에 끌려가는 모양새”라며 “기본료에 대한 정의를 선행해야 한다. 1만1000원 기본료 폐지가 무리라면 그 이유와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수정된 목표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명백한 공약파기”라며 “기본료 폐지와 더불어 다른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핵심인 '기본료 폐지'가 빠지면 통신비 대폭인하는 불가능해진다”고 비판했다.

안진걸 처장은 “그간 통신요금 부담은 커져만 갔고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으로 원성이 계속 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통해 ‘월 1만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분리공시 도입’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진걸 처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기본료 폐지와 통신비 추가 인하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공약 당사자인)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기본료 폐지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태환 경실연 간사는 “통신 요금은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을 볼 때 공공 요금”이라며 “공공요금은 투자한 비용이 회수된 부분은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인하 정도는 단순히 1만1000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보다 적정성 평가 등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권태환 간사는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SKT의 무선요금과 KT의 유선요금 같이 정부의 인가를 받는 요금을 공공요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다른 공공재, 도시 가스·도로·전기 등은 투자금액이 기본료에서 회수된 기간에 따라 점점 인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