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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방통위, SKT 봐주기 의혹”SK텔레콤 가입자 50만명 적은 통계...방통위 "집계부서 달라 생긴 차이"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6.15 13:05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 정책 수립 기초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SK텔레콤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수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2016년도에 각각 발표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보고서’을 분석한 결과, 특정사업자의 가입자 수만 (KT, LG유플러스에 비해)동일기간 가입자 수보다 과도하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치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자료를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며 “방송통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16년도-’15년도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및 점유율 현황 (자료=김성수 의원실)

김성수 의원은 “방송통신결합시장의 규모는 잠재적으로 방송시장 매출 4조7200억원과 통신시장 매출 35조2900억원을 합치면 약 40조원에 달하는 시장”이라며 “단순한 집계 방식의 차이인 것인지, 특정사업자가 규제회피를 위해 조작된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방통위가 발간한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에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SK군의 2012-2015년도의 가입자 수가 지난 2015년도에 조사한 수치 달르다는 점이다. '16년도 경평 보고서에서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15년도 경쟁평가에 비해 지난 2014년도와 비교해 50만명 가까이 감소했고, ’이동전화 포함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25만명 이상 감소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로 규제받고 있는 SKT 입장에서 가입자 수가 적은 통계는 규제 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

방통위는 김성수 의원이 제기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순히 집계 부서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16년도 '방송시장' 경쟁평가 보고서 집계 자료는 미래부가 16년도 '통신시장' 경쟁평가 보고서에서 SK텔레콤로부터 제출받은 '결합상품 가입자수'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는 계약 기준으로 '결합상품 가입자수'를 집계하고,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5년까지 '회선기준'으로 집계해 자료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당시 산정 기준 방식 변경 내용을 주석으로 표기해 알리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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