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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인하의 현실적 대안은 알뜰폰"알뜰폰협회 "무리한 시장 개입보다, 공급시장 활성화가 해법"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6.13 14:01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근본 해결책으로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해 서비스 공급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뜰폰 협회는 13일 오전 11시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TE 도매대가 조정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회선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지위 법제화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13일 오전 11시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미디어스

알뜰폰 업계는 최근 국정자문위가 기본료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고, 기획재정부가 전파 사용료를 일부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사업을 영위해 나가기 힘들 정도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구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국정자문위의 기본료 폐지 방침에 대해 “기본료가 폐지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사가 없다”며 “통신시장 독과점으로 통신비 인하가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알뜰폰 제도개선을 통한 서비스 공급시장 활성화만이 문제를 타개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LTE 요금제 기준으로 1만원 짜리 서비스를 팔면 45%를 이동통신사에게 줘야하는 구조다. 알뜰폰 업계의 2G, 3G 점유율은 40%인 반면 LTE 점유율은 1% 수준”이라며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적다. (알뜰폰이)LTE에서는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못 내놓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3사가 과점을 하고 있는 구조에서 우리(알뜰폰)마저 죽으면 과점 시장으로의 회귀”라며 “알뜰폰은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회선당 부과되는 이동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는 회선당 월 2000원의 기본료를 도매대가로 이동통신사에 지불하고 있다”며 “전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어르신 등 일부 회선은 월 사용료가 2000원도 안 나온다. 알뜰폰 사업자가 적자를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파사용료도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이용자 한 명당 원가가 44원인 반면 알뜰폰은 460원"이라며 "알뜰폰의 가입자당 매출액은 이동통신사보다 훨씬 작다. 전파사용료 부과 우려도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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