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이동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을 정부가 ‘유통공사’를 설립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통공사를 통해 단말기가 차별없이 유통되면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을 통해 월 3만1000원 가량의 가계통신비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13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심지어 언론들까지도 포인트를 통신비 즉 문자·음성·데이터 사용 요금인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에 맞추고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통신서비스 이용료의 문제는 도매요금제, 소위 알뜰폰 활성화 정책으로 시장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인하를 원하는 것은 거품이 잔뜩 끼어있는 단말기 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사는 “국민들은 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하지 않고서는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비싼 가격을 줘야한다. 할부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통신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특혜”라며 “통신사가 단말기유통권을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대안으로 현재 이동통신 3사가 독점하고 있는 단말기 유통을 정부가 공사를 설립해 직접 유통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부가 단말기를 유통시키고, 고객들이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면 충분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이사는 “도매요금제(알뜰폰)를 활성화하게 되면 도매요금제에서 2만원 정도 요금이 들어간다. 그러면 총 평균적으로 3만1000원 정도 요금이 내려가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1만1000원 기본요금 삭감되는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소비자들이 받아보는 요금 고지서에서 1만1000원씩만 단말기 할부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면 대통령 공약은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며 “통신비에서는 통신사들이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단말기 가격에서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특히 통신사의 입장이 아닌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정권이 통신비 인하와 공약실천을 위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으면 통신비는 대폭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