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을 공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심의위 해체'가 보류되고 4기 방통심의위 구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새롭게 구성될 4기 방통심의위를 향해 “정치, 꼰대, 반인권 심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당분간 방통심의위 존속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크다”며 “방통심의위원이 갖춰야 할 자격 기준을 세워 제대로 된 인사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KBS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과 JTBC <뉴스룸> 다이빙벨 보도 등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중징계를 예로 들며 “문제는 방송의 영역과 통신 영역에서 모두 ‘정치심의’와 ‘꼰대심의’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정치심의가 코미디까지 삼켰다”며 KBS <개그콘서트> ‘용감한녀석들’, tvN <SNL코리아> ‘여의도텔레토비’, MBC <무한도전> 등에 대한 심의를 비판했다.

2015년 6월 13일 MBC '무한도전' 캡처. 당시 무한도전은 정부의 메르스 대처를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로부터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언론연대는 정치심의 원인이 ‘정치적 보은인사’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심의위원)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과 정당들이 모두 충성 심의를 할 인사로 위촉해왔다”며 “방통심의위 4기 구성을 앞두고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언론연대는 “3기 방통심의위는 9명 전원이 남성이며 특정 연령대로 구성돼 대표성과 다양성이 떨어졌다”며 “이 같은 구조라면 반인권·꼰대 심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4기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 ‘재판이 계류 중인 사건’, ‘품위 유지’ 등의 심의규정을 손보는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며 “심의 대상은 대폭 축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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