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간담회를 열고 시민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경실련, YMCA 등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보편적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7일 이통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2G, 3G 이용자만으로 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최민희 위원은 간담회 직후 “많이 혼났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기획자문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9일 국정기획위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마친 최민희 위원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보편적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에 따라서는 2G와 3G의 기본료를 먼저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 요금 인하를 위한 납득할만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철한 국장은 데이터전용 요금제에 기본료가 없다는 이통사 주장과 관련해 “보편적 요금인하를 한다면 총괄원가제가 오히려 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2G, 3G에 대해 독립채산제의 형식을 빌려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보다, LTE 망까지 합쳐 총괄적으로 요금인하는 하는 게 쉽다는 지적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요금 구조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인 기구가 필요하다”며 통신비 인하에 관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한석현 팀장은 “통신 사업자들이 영업비밀이라며 모든 것을 공개하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운지, 여유가 있는지 들여다 보자는 의미”라며 국정기획위가 관련 논의 기구 구성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한석현 팀장은 “이동통신 시장이 계속 비정상적일 수는 없다”면서 “(이동통신 소비자에게) 가격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장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의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대변인은 최민희 위원의 2G·3G 기본료만 폐지하겠다는 선언에 대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다. 미리부터 '공약 후퇴'라고 이야기 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거부했던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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