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 7일 티타임 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에만 매몰돼 시급한 방송통신 현안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정기획위 최민희 자문위원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거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 등과 관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올해 10월 일몰이 예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 개정과 이미 입법 발의된 위약금 상한제 개설 등이 가장 시급한 통신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방송 현안 가운데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등이 시급히 처리해야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의 경우, 통신요금 구조 전반을 손봐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가칭 통신요금심의위원회'와 같은 열린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사업자 등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최민희 위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미래부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 이행 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튿날 7일 최민희 위원은 2G, 3G, LTE 일부만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후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개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은 최민희 위원이 유일하다.

미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A씨는 “미방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티타임을 했다”며 “현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개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방위 현안 가운데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해 의원실 별로 의견을 개진한 것을 모아 전달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여당이 청와대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당청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기 위해 (티타임)회의를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해 청와대에 직접 의견이 개진할 곳이 없어 결국 의원들이 나선 것”이라며 “자문위원 한 명의 돌출 행보를 지적하고 더 시급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C씨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미래부 담당 업무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를 이유로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것은 무리하게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민희 위원의 ‘기본료 폐지 공약’ 후퇴 선언에 대해 “당과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며 “자문위원이 대통령 공약 사항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