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의 통신 기본료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자문위원의 발언대로 이동통신 2G, 3G의 기본료만 폐지할 경우, 저가 서비스 위주의 알뜰폰 업계가 황폐화될 게 뻔하다는 지적이다.

최민희 위원은 7일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 LTE 일부”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LTE 일부 가입자만 해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의 후퇴를 선언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미래창조과학부나 통신사가 버티고 있어 타협했거나 관료나 통신사의 저항에 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우리나라 6000만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를 폐지한다는 것”이라면서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을 축소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처장은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의 핵심은 2G나 3G가 아니라 LTE 데이터 전용요금제에 가입된 다수의 국민”이라며 “이들이 과다한 요금을 내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진걸 처장은 “정부가 느닷없이 2G, 3G 기본료를 폐지하면 알뜰폰 사업자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LTE 요금제나, 데이터 전용 요금에 숨어 있는 기본료를 폐지해야 실질적 가계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공약을 축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왜곡하고 폐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문용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료 폐지를 2G나 3G로 한정한다는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이동통신에 가입된 전국민이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윤문용 국장은 “국정기획자문위가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면서 “2G, 3G 기본료만 폐지할 경우, 알뜰폰 사업만 고사하게 될 것”아라고 예상했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2G, 3G 기본료 폐지는 3~4000억 규모 밖에 안된다”며 “어차피 4G로 넘어가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팀장은 “문제는 알뜰폰”이라며 “2G, 3G 기본료 폐지는 알뜰폰 망하라고 주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호 팀장은 “가계 통신비 인하가 되려면 3사 독과점이 해체돼야 한다”며 “선언적 정책을 우선할 게 아니라, 통신 시장 구조를 바꿔야 실질적인 효과를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시기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하며 전국민의 통신기본료 완전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대상자인 350여만 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