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약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한다.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직접지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에 약 4조 2000억 원, 일자리 여건 개선에 1조 2000억 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2조 3000억 원을 배정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도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육성'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먼저 문재인 정부는 경찰 1500명, 부사관·군무원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등 1500명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하고,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 등 지방 공공부문에 7500명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보육부문에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시간제보육교사 40명, 보건부문에 치매관리 5125명, 방문건강관리 508명, 의료급여관리 96명, 요양부문에 노인돌봄서비스 600명, 정신요양시설 운영 59명, 사회복지부문에서 아동안전지킴이 3073명,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80명, 장애인활동지원 1000명, 산림재해일자리 4000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약 2만4000개와 노인일자리도 3만185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성장·재기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세 번째 근로자 임금 지원해 일자리 1만5000개 창출 ▲고성장·기술기업에 대한 융자자금 확대 ▲재기지원을 위한 투자·보증제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창업기업의 자금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도 청년창업펀드에 5000억 원, 창업기업융자에 6000억 원의 예산을 확충하고,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지원기업에 대해 정부와 민간투자자를 연결해 최대 10억 원을 지원) 등 창업사업화의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 일자리 확충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전용펀드 신설 및 출자 ▲기술개발·인력양성에 대한 투자 확대 ▲스마트공장 1000개소 추가 확대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해 1조2000억 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 5만 명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3개월 간 월 30만 원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청년 자산형성 수령액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인상 및 대상인원 1만 명 확대 ▲신중년 은퇴자의 기술·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청년-신중년간 공동창업 100개 팀 및 자문 100명 지원 ▲노인일자리 지원인원 3만 명 확대 및 단가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을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 지원 예산을 1조 6000억 원에서 2조 2000억 언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유망업종 재창업 임금 근로자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서민생활 안정에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시군구로 확대하고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한다.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심 내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27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학생 수 7000명 확대 등을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일자리 11만 개 창출과 함께 일자리 여건 개선, 서민생활 안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추경안을 7일 국회에 제출해 각 상임위와 예결위,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4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배 악화와 격차 심화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추경 사업에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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