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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미디어정책, "방송개혁연구위원회로"총론은 변함 없어...공영방송 정상화·해직언론인 복직·합의제 위원회
박기영 기자 | 승인 2017.06.03 11:17

[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본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이 내년으로 전망되면서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 개혁을 위한 연구위원회' 등 ‘미디어판 로드맵’이 제시됐다.

지난 2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해 정부조직 개편방향을 포함해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2일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 주최한 ‘새정부의 미디어 정책 재구조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스

해당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심영섭 한국외대 강사와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조직 개편이 올해는 공약 위주로 소규모로 진행되고, 내년 개헌 이후 대규모 조직 개편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정부의 미디어 관련 조직 개편과 별개로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국정운영방향보고서’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10대 촛불 개혁’ 중 하나로 '박근혜 언론 탄압 진상 규명'을 선정한 바 있다.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며 “많은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책무를 포기했고, 권력에 대한 감시견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강사는 ‘방송 개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제안했다. 심 강사가 주장한 ‘방송 개혁을 위한 연구위원회’는 정부부처와 사업자, 시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나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다.

심영섭 강사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혁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 개혁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을 분석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심영섭 한국외국어대 강사는 “문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보다 ‘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를 먼저 하겠다고 했다”며 “공영방송의 비정상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조직개편을 보면 언론담당 비서관이 없다. 기존 모든 정권이 언론 정책을 담당하는 수석서비관을 뒀다. 비서실 구성부터 언론 장악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경환 상지대 교수는 발제에 앞서 “정권이 바뀌면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높고 잘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한편으론 생각보다 언론, 미디어 분야 개혁 진행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었다”면서 “하다못해 대법원에서 복직하라는 판결을 받은 해직 기자는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토론자인 강혜란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언론 개혁 이슈가 조용하다.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환 교수는 미디어 정부 조직 개편 방향과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미디어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합의제 위원회'를 제시했다.

김경환 교수는 “일각에서는 미디어 정부 조직은 ICT 컨트롤 타워로서 정보미디어부와 같이 독임제 미디어 정부 부처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한다”면서 “하지만 정부 주도 및 산업 중심적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은 과거 조직 개편 사례에서 미디어 산업과 미디어 공공성 어느 쪽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부 조직은 미래부·문화부·방통위에 분산됐던 미디어정책과 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독립적 합의제 위원회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문종대 동의대 교수도 “미디어 정책 핵심은 컨텐츠다. 가치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독임제보다는 합의제 조직이 적합하다”고 밝혔고, 강명현 한림대 교수도 “정책 결정 과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합의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공감을 나타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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