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소관인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조희문, 이하 영진위)가 독립영화전용관 및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공모제로 전환하고 지난 25일 2010년 운영자로 각각 ‘(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사)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 ⓒ 서울신문

그러나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시민영상문화기구에 대한 그동안의 활동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짜고 치는 고스톱’ 선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맞물리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해당 관련 단체들은 이미 “납득하기 힘들다”며 영진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영진위 앞에서 ‘2010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운영자 선정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어이없는 선정”,“당혹스러워”…공모는 요식행위(!)

이번 독립영화전용관 운영 단체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출범한 신생 단체로 이번 공모가 1월 12일에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 및 평가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사)시민영상문화기구에 대한 관련자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사무총장은 “어이없다”며 “영진위에서 이 단체들의 선정기준과 단체 관련 정보를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메인페이지의 모습ⓒ인디스페이스

개인의견이라고 밝힌 고영재 사무총장은 “두 단체는 홈페이지도 없어 그동안 독립영화전용관이나 영상미디어센터의 활동에 얼마만큼 부합하는 활동을 해왔는지, 축적된 노하우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면서 “선정이유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만 나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모에서 떨어진 단체들은 그 정도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인지, 선정된 단체의 변별력이 명확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사무총장은 “독립영화관 운영자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의 관련자료를 찾다가 <서울문화투데이> 1월 6일자 기사에서 최공재 이사장이 ‘문화부와 독립영화전용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을 봤다”면서 “이번 공모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영진위의 이번 공모제가 특정 단체에 운영을 맡기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주훈 현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역시 “지난 8년간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부정적이거나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공모에서 떨어진 것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주훈 사무국장은 “공모제로 변경된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동안 센터를 운영해오면서 쌓아왔던 수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축적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공모에서도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영상미디어센터는 그 특성상 운영단위를 갑자기 바꿔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선정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구성 및 선정과정은 공정했나?

영진위 공모와 관련해 심사위원들의 구성이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된다. 

영진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립영화전용관 업무의 대부분은 교육지원 및 독립영화 배급 활성화, 관객저변 확대 등의 활동이 차지한다. 따라서 심사위원들이 극장운영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단편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심사위원 중 일부 위원은 미디어센터의 평가업무를 3년 이상 해온 위원도 있으며 제작, 연출, 기획, 학계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영재 사무총장은 “심사평을 보면 시민영상문화기구를 선정하면서 ‘3D 기술교육까지 대응하고 있어 퍼블릭 액세스 뉴미디어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3D와 퍼블릭 액세스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를 선정하면서는 ‘해외상영에 관한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독립영화전용관’, ‘영상미디어센터’ 등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 발표 등 관심도 정도를 확인해서 구성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진위는 일부 위원이 미디어센터의 평가업무를 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영진위에서 미디어센터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들어온 부위원장이 아니라 다른 분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고영재 사무총장은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기관인데 단일 건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이와 관련해 이주훈 사무국장은  또 “심사위원의 구성까지는 모르겠으나 심사를 받으면서 느꼈던 것은 심사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는 등 알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제대로 뽑은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선정 심사위원은 정초신 영화감독(영진위 부위원장), 육정학 영남외대 교수, 복환모 호남대 교수, 김시무 영화평론가, 이승환 목원대 영화영상학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같은 사례 MB정부에서 계속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 들어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이찬 영화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이 <워낭소리>를 보면서 일종의 쇼도 하고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이미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권이 출범했을 때부터 예고됐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모제로 실시한다고 했을 때부터 ‘우리 줄 사람 있어’라는 신호를 보내왔던 것”이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시민방송RTV 운영에 있어서 PP공모제로 돌리는 등 비슷한 모습을 이미 보인 바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법 70조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채널을 통해 방송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스카이라이프의 경우, 시민방송 RTV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해왔다. 하지만 방통위는 2009년 방송법 규정을 어기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금을 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에 직접 지급해 방송채널사업자(PP) 공모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다. 이번 영진위 공모에서 선정된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와 시민영상문화기구가 관련 실적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미 같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2008년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 시청자활동 관련 실적이 전무한 ‘청계포럼’, ‘글로벌코리아’ 등을 선정했다. 또한 2009년 역시 2008년 10월에 발족한 ‘선진미래연대’를 선정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구로 되면서 시청자권익사업을 정부단체에서 하는 ‘위탁사업’이나 ‘용역’ 정도로만 사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