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내정자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에 휘말려 지연되고 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자로 쓰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5대 인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 중 위장전입에 반한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는 제안까지 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이다.

▲29일자 경향신문 사설.

야당의 이러한 태도와 관련해 29일자 경향신문은 시민의 시각에서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사설에서 경향신문은 "이낙연 후보자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첫 인선에서부터 원칙을 어긴 점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총리 인준 및 조각과 연계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번 위장전입을 과거 사례와 똑같이 간주해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을 지연하려는 야당의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가 전에 없이 조기에 공직 후보자의 인선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했으면 야당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과도하게 공격했다고 자성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사과했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공세를 펴는 것은 과도하다.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공직자들의 검증 기준을 여야가 함께 마련하자는 제안을 외면하는 태도도 인준 지연의 저의를 의심케 한다"면서 "이낙연 후보자 부인이 학교 배정의 편의를 위해 위장전입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위장전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는 해외연수 등에 따른 것이어서 통상적인 위장전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시민의 시각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가 이낙연 후보자의 인준이 지연되면서 후속 장차관 인선까지 늦춘다고 한다"면서 "새 정부가 조각에서부터 삐걱대는 일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을 설득해 총리 인준 문제를 푸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당 대표에게 연락해 직접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 같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야당이 과거 자신들이 한 일은 까맣게 잊고 청문회 인준에 몽니를 부리는 것은 구태의연하다"면서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면 인사청문의 기준을 세우는 데 즉각 동참해야 한다. 여야 모두 협치를 기대하는 시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자료=리얼미터 홈페이지)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26일 전국 성인남녀 516명 대상 유·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6.4%,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3%p)에서 국회가 이낙연 후보자의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7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15.4%에 그쳤고, 잘 모른다는 의견이 12.2%였다.

28일 에스티아이 여론조사(25~26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대상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6.3%,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3.1%p)에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이낙연 총리 지명자와 관련한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는 응답이 67.1%로 나타났다. '총리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5.9%였다.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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