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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독점 이통사, 기본료 폐지 여력 충분"[인터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6.01 13:57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박근혜 퇴진행동 대변인으로 광화문 촛불을 지원하고 이끌었던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나섰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기본료 폐지, 통신비 인하가 결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며 통신 기본료 폐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비 인하는 세금 한 푼 없이도 가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수십 년간 독점 상태를 유지해온 통신3사는 박리다매가 충분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사가 기본료를 폐지하면 적자가 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통신사는 매출에서 기본요금이 줄면 줄어든 이익 보전을 위해 마케팅비, 성과급, 배당을 줄이는 자구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안진걸 사무처장은 “통신사 자료를 보면 망고도화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면서 “매년 4조씩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5.22. SKT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오는 10월 일몰을 앞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지원금 상한을 풀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단통법 가운데서도 ‘선택적 할인’, ‘지원금 공시’와 같은 제도는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최근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정보통신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통신 재벌의 장학생이 됐다”며 “정보통신부처 장관은 국민과 소통해 국민의 통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스는 지난 26일 참여연대에서 안진걸 처장을 만났다. 아래는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 오는 10월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다

단통법은 상대적 ‘호갱’을 줄이고, 지원금 공시를 투명하게 하고, 마케팅 비용을 줄여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대적 호갱은 줄어들지 않았고, 다같이 더 비싸게 사는 결과는 낳았다. ‘갤럭시 대란’, ‘아이폰 대란’이 있는 걸 보면 꼭 다같이 더 비싸게 사게 되는 것도 아닌 모양이다.

공시지원금을 일주일 단위로 알려주는 것은 투명하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요금 인하 성과를 보인 건 아니다. 통신요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하된 게 아니다.

- 결국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철회돼야 하냐

요금인하 효과도 없고, 통신사만 배 불리는 제도가 됐다면 지원금 상한을 풀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원금 상한이 풀려도 통신3사와 제조사가 담합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안 풀 수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거나, 지원 상한이 올라가야 한다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지원금 상한이 풀리면 연동돼 있는 ‘선택적 할인’이 20~30%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많이 요금할인 혜택을 거둘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택적 할인'은 단통법 상 유일하게 괜찮은 요금인하 제도다.

- 최근에 '요금할인 20%'가 실시간 검색에 오르기도 했다 

약정기간 24개월 지난 사람들 중에서 1천만명 정도가 ‘선택적 약정 할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온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새롭게 기간 약정을 하는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단말기를 바꾸기 위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몰라서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안내 문자를 두 번만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개선해서 약정 없이 요금할인을 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문자를 보내서 약정을 하라고 하는데, 약정을 하기 싫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약정 없이 새 단말기를 통신사에 가져가 등록하기 전까지 위약금 없이 요금할인을 해주면 된다. 이런 내용을 담아 ‘약정 없이 선택적 할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법도 제출돼 있다.

- 단통법 이전에도 ‘기간 약정’ 후에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지 않았나?

과거에는 24개월이 지나면 연락을 안 해 줬다. 그래서 할인이 끝나 버렸다. 우리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문자 공지를 해주는 것으로 법에 반영됐다. 

기본요금을 폐지하면 가장 좋은 데, 기본료 폐지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약정 없이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을 ‘옵트 아웃(opt-out)’ 방식으로 하면 된다. 소비자가 원치 않는 경우만 제외하고, 요금할인을 해주면 된다.

- 위약금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들도 제조사 지원금을 위약금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제조사 지원금을 모른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위약금 문제는 ‘분리공시’와도 연관이 있다. 일정한 금액 이상의 위약금을 책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 기본료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통신사들이 기본요금은 없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기본요금이 있다고 인정했다. 기본요금을 망투자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통신사는 기본료를 폐지하면 바로 적자가 난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기본요금이 없어지면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매출에서 기본요금이 줄면 줄어든 이익 보전을 위해 마케팅비를 줄이게 될 것이고 고위임원들에게 주는 성과금을 줄이든, 배당을 줄이든 자구책을 구할 것이다.

- 통신3사는 ICT 투자, 차세대 망투자 등을 근거로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지나 일부 언론사들은 통신사들 입장만 쓰고 있다. 통신사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발표하자 난리가 났다. 기본료가 없는데 기본료를 폐지하라는 ‘황당 공약’이라는 식으로… 최근에는 안될 것 같으니 ICT 투자 여력이 없어진다고 하고 있다.

매년 4조씩 발생하는 영업 이익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봐야 한다. 이미 어마어마하게 쌓아 놨을 것 같다.

통신사가 내논 자료를 보면 망고도화를 위해 투자한다고 하지만, 투자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다. SKT, KT는 돈을 어디다 쓰는지… 매년 몇 조씩 쌓아 뒀으면, 한 일 년은 국민들에게 통신비 한 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상상도 해본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통신사들의 통신비 인하여력은 확실하다.

통신3사가 수십 년간 독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다.

- 제4이통·알뜰폰도 통신비 인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 제4 이동통신은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알뜰폰을 제4 이동통신처럼 키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도매가를 더 인하시켜서 소매가가 부담 없게 해야 한다. 알뜰폰 기업 수입도 늘려줘야 한다. 알뜰폰은 이미 통신3사들이 전파사용료를 납부했고, 그 망을 빌려서 쓰고 있으니 알뜰폰 전파사용료를 면제해줘야 한다.  

특히, 통신3사 자회사를 알뜰폰에서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 이건 미래부가 나서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통신3사의 철수를 유도하면 된다.

미래부가 알뜰폰 시장에 통신3사 모두의 진입을 허용한 건 명백한 잘못이다. 미래부가 국민편이 아니라 통신재벌 편이라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 부처 개편 논의가 한창이다

정보통신 관련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를 통신사, 단말기 대기업의 발전 전략을 보장하는 정부부처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건 말건 변종 낙수효과만 주장하고 있다.

요금 경쟁은 하나도 유도하지 않고, 모든 경쟁이 똑같다. 통신 재벌들의 장학생이다. KT 이석채 전 회장도 정통부 장관 출신이고, LG유플러스 이상철 전 대표도 정통부 장관 출신이다. SKT에 정보통신 관료 출신들이 수두룩하다.

통신마피아라는 비판도 받았다. 정보통신 관련 관료들은 국민의 편에 서 본적이 없었다.

상상해보면, 이번에는 정보통신 관료나 전문가가 미래부 장관이 안 됐으면 한다. 전문성은 정통부·방통위·미래부를 거쳐 오면서 확보될 만큼 됐다. 소통 전문가가 장관이 돼야, 국민이 원하는 통신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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