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부 부처를 향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인권위 위상 강화를 위해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 보고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관 인권 침해 사건의 20%가 경찰 관련이라는 통계를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고발 사건”이라며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노제가 열려 백씨의 딸 백민주화씨가 추모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표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신율의 아침 새출발'과 전화인터뷰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상당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초기 경찰의 감찰 조사가 이뤄졌지만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지금 초기 경찰 감찰 조사 내용이 공개되고 검찰이 그야말로 중립적,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개시하게 된다면 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어떤 지휘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규명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제기했던 경찰의 지나친 정보통신 검열이라든지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컸다”며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우선 수용시설, 구금시설과 복지 시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인권 침해 소지가 많았던 게 경찰”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들의 인권 침해, (경찰)내부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인권 침해된 경찰이 국민을 향해서 또 인권을 침해한다는 여지도 있다”면서 “감찰 조직이 지나치게 지휘권의 도구로 사용되는 부분도 해소돼야 할 부분이 있다. 외부적으로 보자면 인권위원회의 위상 강화와 인권위의 권고를 경찰이 반드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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