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22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상식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수석은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면서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의 후속처리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의 상시개방도 지시했다.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 발생 등 수질악화 요인 해결을 위해 하절기를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한 사항을 바탕으로 4대강 보에 대한 우선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을 고려해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즉시 개방한다. 녹조 우려가 높지만 물 부족 지역에 물 공급 중인 백제보는 제외됐다. 정부는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1년간 보 개방의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한다.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해, 이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 상태에서 환경 보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등 처리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 관리 일원화 시스템도 도입한다. 환경부(수질)와 국토교통부(수량)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 상황반'을 가동하도록 하고, 부산, 보령 등 상수원 오염 또는 물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