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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과 안태근vs김상조와 피우진, 그렇게 개혁은 시작된다[블로그와] 자이미의 베드스토리
자이미 | 승인 2017.05.18 14:44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들은 감찰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제는 적폐청산;
이영렬과 안태근으로 시작될 검찰 개혁, 새로운 가치의 상징 김상조와 피우진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인 우병우는 구속되지 않았다. 법꾸라지 우병우는 아직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다. 검찰은 우병우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그를 도왔던 수많은 조력자들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 조직에 남아있는 우병우 사단은 모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사법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검찰 개혁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법무부와 검찰은 즉시 22명의 메머드 감찰반을 구성했다. 법무부 10명과 검찰 12명으로 구성되어 각각 감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문제는 국민이 법무부와 검찰 자체 감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단순한 감찰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연합뉴스

우병우가 자신을 구속시키면 모두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한 감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감찰은 검찰 조직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조국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 자리에 앉힌 것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 검찰이 차지했던 민정수석 자리를 사시 출신이 아닌 법전문가를 앉힌 것은 그만큼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차기 검찰총장을 노렸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우병우와 천 번이 넘게 통화를 했다는, 복심 중의 복심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이 둘이 만나 서로에게 돈봉투를 나눈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뇌물을 주고받으며 차기 인사에 대해 의견들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두 사법기관의 핵심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었다. 이는 말 그대로 사법체계 전체를 개혁할 최적의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병우와 황교안 라인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법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개혁의 최적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재벌 개혁을 주장해왔던 김상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었다. 그리고 피우진 예비역 중령이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되었다. 이 두 사람의 인사는 많은 이들의 찬사와 박수를 받고 있다. 

김상조 교수는 대표적인 재벌 개혁가이다. 현직 교수로 재벌의 폐단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던 인물이다. 최소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는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집단소송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유리천장을 뚫는 인생을 살아왔던 인물이다. 예비역 영관급으로서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피우진 보훈처장은 첫 번째 여성 헬기 조종사이기도 했지만, 부당함에 맞서 싸워 권리를 지켜낸 인물이기도 하다. 유방암 투병을 이겨냈지만 군에서 강제 퇴역 조처를 당해야 했던 피우진 보훈처장은 군과 싸워 1년 7개월 만에 현역으로 복귀한 인물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17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신당의 비례대표로 18대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피우진 보훈처장 임명의 의미는 각별하다. 여군이 보훈처장이 된 것은 상징적일 수밖에 없다. 문 정부는 내각에 여성 30%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단순하게 수치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능력을 겸비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것 자체가 적폐와 싸우는 일이다. 

이영렬과 안태근은 말 그대로 적폐 그 자체다. 그리고 김상조와 피우진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개혁의 상징 그 자체다.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은 이런 인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한 개혁은 이제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반면교사가 된 참여정부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개혁은 거침없이 이어져야 한다. 적폐 청산 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문 정부의 개혁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화를 꿈꾸었던 어린시절의 철없는 흥겨움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힘겨움으로 다가오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는 dramastory2.tistory.com를 운영하는 블로거입니다. 늘어진 테이프처럼 재미없게 글을 쓰는 '자이미'라는 이름과는 달리 유쾌한 글쓰기를 통해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노력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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