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 내에서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나라당은 김인규 KBS 사장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진원지로 하는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수신료 인상은) 논의된 적 없다”면서 “정부와 당이 협의할 사항이니 제6정책조정위원회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문방위원으로 제6정조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거론조차 된 적이 없다”며 “수신료 인상 절차를 고려한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수신료)인상은 KBS에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 국회 통과 시점을 오는 2월, 또는 4월 임시국회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정상 문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올 상반기 내 수신료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 이외에 방통위에서 공식적으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논의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절차적 시간을 비롯해 국회 일정, 6월 지차체 선거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올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민사회가 수신료 인상 관련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오히려 논의의 장을 열어 줘 역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은 △KBS가 방통위에 KBS이사회 의견서와 KBS시청자위원회의 의견서, 수신료 인상 산출 내역, 여론조사 현황 등을 제출 →△방통위 심의 →△국회 문방위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KBS이사회는 1월말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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