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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방통심의위 개편 어찌되나방통심의위원, 내달 12일 임기 종료..."개편안 내용 나오지 않아"
이준상 기자 | 승인 2017.05.17 14:32

[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가고 있지만 아직 새 정부에서는 조직 개편이나 위원 공모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새 정부에서 방통심의위에 대한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인수위원회 없이 정권이 출범하며 정책 결정 논의가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 조직개편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방통심의위를 완전 해체하거나 방통심의 역할만 유지하면서 조직을 축소 개편하는 쪽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에 대한 논의가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지난 2014년 6월 임기를 시작해 내달 12일 3년간의 임기를 끝맺게 된다. 새정부의 후속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행 여야 추천 위원 6대3 구조는 유효한 상황이다. 과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기 한 달 전부터 추천할 정당에서는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없다. 

또 위원 추천 절차가 진행된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심의위원 6명을, 교섭단체를 이룬 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각각 1명씩 총 3명을 추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성방식 때문에 ‘정치 심의’를 단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방통심의위가 역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한 방통심의위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치심의’ 논란에 대해 “어떤 사람이 위원으로 임명되는지에 따라 해당 비판은 달라질 수 있다”며 6대3 구조에 문제가 있기 보다는 낙하산 위원 임명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시민단체에서는 방통심의위 해체 또는 통심심의 폐지 및 방송심의의 대상과 기준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대 대선 미디어정책 제안집에서 통신심의위(인터넷·모바일)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신심의의 권한을 민간독립기구에 이양하거나 심의대상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인 방송소위의 경우, 심의 대상과 기준을 대폭 축소하거나 민간심의기구(시청자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이양할 것을 제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정부 조직 개편은 임기 1년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안 된다면 이번 정권에서는 개편 자체가 안 된다고 본다”면서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상임위 구성 개편을 하는 시점인 6월경에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통심의위가 현행 구조대로 유지된다면 (정치심의, 표현의자유침해 등) 구조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의위가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위원들로 구성되고, 합의제 정신이 최대한 지켜진다면 그것은 또 추후에 평가 해줘야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상 기자  junsang0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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