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한 증권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 반영된 정책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식을 갖기 이전에 발표됐다. 가계통신비 인하 등의 공약이 구체화될 시간도 주지 않고 포퓰리즘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따져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안타증권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분석:섹터별 전망’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를 두고 “유안타증권에서는 문재인 당선자의 통신서비스 분야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 반영된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 당선자측이 말하는 기본료 개념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MNO 고객 5378만명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 7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이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예외없이 모두 적자전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고 CAPEX·마케팅비용의 비약적인 축소를 가져오면서, 관련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이제 공약이 구체화되고 공무원들이 논의에 들어갈 문제를 증권가에서 전면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사업자의 입장을 그대로 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국장은 “기본료 폐지는 장비의 감가상각이 끝난 2G·3G서비스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5G가 상용화될 때 감가상각이 끝나는 LTE서비스의 기본료를 폐지하는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며 “재원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방식을 바꿔 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줄여준다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의 보고서가 '고객’인 기업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는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 신한금융투자는 해태제과의 항의로 이미 배포된 리포트를 거둬들여 수정해야 했으며 하나투어에 관련해 부진한 실적을 지적한 모 증권사는 해당 회사로부터 기업탐방을 금지당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와이즈리포트’에 등재된 산업 동향 분석 보고서 93건 중 가계 통신비 공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은 해당 보고서가 유일하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4월 11일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현직 대통령이 공약을 구체화해 시행하기도 전에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재탕’해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