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시민단체가 제시한 국가인권위 개혁방안에 모두 동의했다. 현병철·이성호 위원장 체계를 거치며 국가인권위는 제 역할을 못하고 ‘식물’ 위원회, ‘반인권’ 위원회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종교인·법조인 위원 선임 반대, 소수자 위원 선임 등의 인권위 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대선 후보들에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답했으며 홍준표, 유승민 후보 등은 답변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지난 4일 대선후보들의 답변 자료를 공개하고 “주요 대통령 후보들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답변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초기의 목표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인권위는 그 이름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공동행동은 “현병철 위원장이 취임한 후 인권위의 행보는 계속 후퇴했다”며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시정해야 할 인권위의 일부 위원들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거나 지지하는 언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동행동은 “무자격 인권위원에 대한 논란은 2015년 이성호 위원장 임명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심사에서 세 차례 연속 '등급 보류' 판정을 받기도 했다.

추천위원회 구성·사회적 소수자 위원 선임 동의

문재인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지금까지 인권위원 선임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대단히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며 “인권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성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후보는 “향후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인권위원 선임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소수자 집단 대표를 인권위원으로 선임하는 데 동의하고, 종교인이나 정치인 배정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법률가로 치중된 구성을 하는 인권위원회 관행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국제기구에서 요구하는 인권위원 구성의 다원성 권고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인권취약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권위원들이 적절하게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인권위원 추천위원회 설치, 종교인이나 정치인 인권위 배정 관행 폐지, 사회적 소수자 집단 참여 보장 등을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 혹은 최소한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 제도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심성정 후보는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사회적 소수자 대표를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인권위원 참여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김선동 후보 역시 공동행동이 제안한 인권위 개선 방안에 모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