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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과반 득표해야 개혁이 잘된다?[윤석규의 공감정치]
윤석규 공감정치연구소 소장 | 승인 2017.05.03 14:59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진영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약진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 논리는 '확실한 정권교체'와 '(정권교체 후)힘찬 개혁을 위한 과반득표' 정도다. 정권교체가 이미 확실한 마당에 전자와 같이 질 낮은 공포 마케팅으로 유권자를 설득하겠다니 참으로 모욕적이다. 이 가운데 ‘힘찬 개혁을 위한 과반 득표’는 일견 그럴듯하나 정반대의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2004년 총선에서 탄핵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했고,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국회에 기대가 모아지는 게 당연했지만 개혁성과는 미진했다. 열린우리당이 단독과반을 못하고 민주노동당 의석과 합쳐야 과반이 되는 의석 구성이었더라면 오히려 성과가 더 컸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리 있다.

1988년 4당 체제 시절, 정치가 활성화되고 국회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중평이다. 오히려 3당 합당을 한 이후 정치는 실종되었고, 공안통치가 부활했다. 단독 과반 정당이 없는 현재의 국회도 아쉬운 점이 없지 않지만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 하나만으로도 평가할만 하다.

물론 국회와 정부 운영은 같지 않다. 그러나 힘이 부족할 땐 협력을 구하지만 힘이 충분하면 오만해지는 정치의 속성은 한결같다. 따라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과반득표로 당선되면 개혁이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004년 열린우리당이나 3당 합당으로 성립된 민주자유당의 오만이 재연될 것이라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서 개혁의 성공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길은 자명하지 않은가.

윤석규 공감정치연구소 소장  webmaster@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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