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회의 첫날인 29일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사회권 거부를 천명했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투쟁위원회 소속 박주선(위원장), 전병헌, 김부겸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인 13시40분 언론법 재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는 김 의장을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집무실이 잠겨 있어 이들은 김 의장을 만나지 못했고, 최거훈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고성만 주고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 의원들이 의장을 만나러 왔는데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20여분 서서 기다리게 했다"고 질타하자 최 비서실장은 “그런 것 가지고 시비를 걸면 안된다”며 “제 방으로 가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우리가 비서실장을 만나러 온 것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9일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은 민주당 의원들이 김형오 국회의장 집무실이 잠겨있는 것에 항의하자 박계동 국회사무처장이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사회권 거부 입장에 대해 김 의장은 최 비서실장과의 전화통화로 “사회권은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히며 사회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방문한 의원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4시 10분 경 박계동 국회 사무처장을 통해 김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장실을 나왔다.

이후 14시 15분 경 김 의장의 사회로 본회의가 시작됐지만 사회권 거부를 실행에 옮길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등의 공동행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헌재무시 의장사퇴'란 리본을 달고 본회의 시작과 더불어 '언론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치유하지 않는 김 의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신상발언을 했을 뿐이다. 김 의장은 이 의원의 발언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의사를 계속 진행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예측됐다. 민주당이 김 의장 사회권 거부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면 구체적 전술이 의총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본회의 전 이뤄진 수 차례의 의총에서 언론법 재논의 촉구나 김 의장 사회권 거부에 대한 구체적 토론은 없었다.

29일 오전 우제창 원내 대변인은 김 의장 사회권 거부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공당이 이야기 한 것은 해야 한다. 박주선 의원의 적극 제기로 실무진이 준비하고 있다”며 “(하지만)본회의장에서 (의원 모두가)나올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김 의장 사회권 거부와 관련된 행위는 면피용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국회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남은 임시국회에서 언론법 재논의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행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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