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가 29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지만 언론법이 재논의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29일 14시에 열려 70여개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여야가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28일 ‘4대강과 일반예산인 분리협상’에 합의해 4대강 예산을 둘러싸고 치열한 대치 중이지만 29일 본회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을 재논의 하지 않으면 사회권을 거부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앞 둔 28일 세 차례의 의총을 소집했다. 의총에선 4대강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언론법 재논의나 김 의장 사회권 거부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또한 이날 본회의 성사를 위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수 차례 접촉했지만 언론법 재논의는 의제 대상이 아니었다. 27일 민주당 이 원내대표가 김 의장이 만났지만 사회권 거부에 대한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국회 운영은 원내교섭단체인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만이 참여해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에도 언론법 재논의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 한나라당이 의제로 제안할리 만무하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언론법 재논의를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의제로 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언론법 재논의에 대한 어떤 요구도 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 본회의에서 언론법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6시 의총직전 김 의장 사회권 거부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김 의장은 (언론법 재논의와 관련해)먹통”이라며 “(본회의 날)김 의장 출근을 막을 방법이 없다. 방법이 있다면 가르쳐 달라”라는 말만 했다.

이런 이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가 국회운영에 있어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타협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지도부의 타협노선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멱살 잡고 진흙탕에 구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밟히는 것이 국민과 함께 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은 “(지도부가)꿀 먹으러 갔다가 벌에 쏘이는 상황”이라며 “타협을 하려고 해도 한나라당이 내놓는 것이 없다. 그런데 지도부가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준예산편성을 언급했는데 준예산으로 가면된다”며 “4대강 예산을 볼모로 민생을 죽이는 이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언론법 재논의를 의제로 삼지 않는 것은 타협 노선을 걷고 있는 지도부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4대강 예산 문제에 언론법 재논의가 더해지면 극단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한 야3당의 우려는 크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28일 오후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예결위장 농성에 합류하며 “민주당의 협상용 수정안은 지난 12월초 야4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했던 4대강 예산 삭감 원칙을 넘어서고 있다”며 “타협을 목적으로 한 야당의 일방적인 양보는 자칫 정치적 야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4대강예산 삭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과 서울시정을 함께한 한나라당 초선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4대강사업은 역점사업인데다 건설전문가이다 보니 정부와 여당 내에서 그 어떤 누구도 삭감에 대해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의식한 한나라당은 31일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을 직권상정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은 언론법에 이은 강행처리가 부담이 된다. 따라서 예산안은 해를 넘기면서 준예산과 관련한 책임 공방 이후 임시국회 막바지인 내년 1월 8일을 전후해 강행통과 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