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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국정원 정치개입·인권침해 조사해야”국정원감시네트워크 “대선후보들, 민관합동 조사기구 설치 약속하라”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4.21 12:52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대선 후보들에게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21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정국’ 직후 최소 15개월간 우익청년들로 구성된 알파팀을 구성해 운영했다”며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TBC뉴스 화면 캡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노무현 정부시기,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원이 개입된 7대 의혹사건을 조사 한 바 있다”면서 차기정부 출범 시 독립적인 민관합동 조사기구로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운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인권침해 사건’ 사례로 △2008년~2010년 알파팀 운영 및 국내 정치 개입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등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 △2015년 해킹(RCS)프로그램을 이용한 민간인 사찰  △2016년 故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사찰 △2016년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및 헌법재판소 사찰 △보수단체 자금 지원 및 관제데모 동원 △탈북자 간첩사건 수사 관련 중앙합동신문센터 인권 침해 등이 꼽힌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_국가폭력 피하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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