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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표현의 자유' 제한, 유권자를 구경꾼으로 만들어“문재인 캠프 ‘선거법 피해자 신고센터’ 출범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4.21 11:44

[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가 ‘선거법 피해자 신고센터’를 열었다. 유승희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표현의자유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9대 대선 기간 동안 말할 자유를 잃은 선거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이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선거 이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거법피해자신고센터는 대선 기간 동안 선거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 사례를 우편, 전화, 이메일, FAX를 통해 접수받는다. 이재정 표현의자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 선거법피해신고센터장을, 김정일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았다. 

유승희 의원은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인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는 것은 상식”이라며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역시 선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침해하는 것은 유권자를 단지 선거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은 “대선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는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유권자들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판단과 행동을 믿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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