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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소수자 색출 반대서명 운동100만 목표로… 군인권센터 ”수사 중단, 구속 군인 석방해야”
도형래 기자 | 승인 2017.04.20 01:01

육군의 성소수자 색출작업으로 검거돼 구속된 성소수자 군인을 석방하라는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군인권센터가 제안한 이 서명 운동은 지난 18일 아바즈(avaaz.org)에 게시됐다. 19일 현재 1139명이 서명했고, 목표 서명은 100만이다. 

군인권센터는 “육군의 야만적인 수사가 어머니의 호소문과 3만 8천여명 시민의 탄원서를 외면하고 한 성소수자 군인을 구속시키는 사태까지 만들어내고 말았다”면서 “석방과 수사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바즈의 성소수자 청원

군인권센터는 “이대로라면 피해자들은 모두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며 “뉴스에서나 보던 ‘성소수자 처벌’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6개월 간 한 여성에게 스토킹, 무단침입, 감금, 폭행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소령을 '도주위험이 없다'며 불구속 시켰다”면서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성소수자 군인을 구속시킨 육군 군사법원의 판결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성소수자 색출 및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사퇴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 △비팃 문타폰 UN 성소수자 인권 특별 조사관의 방문 조사 등을 요구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40~50명의 수사대상자 가운데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 등 모두 32명이 입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형래 기자  media@media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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