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선거법 개정 의견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아니라, 차기 정부가 결정해야 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참여연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은 대선 시기 사회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공공의창은 “이번 여론 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권력기관 개혁, 민생문제, 평화 분야 전반에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갈구하고 있음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대선은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서 열리는 ‘촛불대선’”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은 촛불민심을 반영하고 촛불민심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회개혁의 과제들을 약속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공공의창 조사결과, 응답자의 56.5%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중대한 문제이므로 일단 중단하고 차기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황교안 대행 체제에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드 국회 비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62.2%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확대와 유권자의 말한 자유 보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52.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대 의견은 27.2%에 불과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0.4%, 반대 46.9%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연령층과 50대의 반대가 많았다. 60대 이상 연령층 71.3%, 50대 56.8%가 반대의견을 밝혔다. 반면 20대 60.3%, 30대 68.1%, 40대 60.2%가 찬성해 세대 간의 의견대립을 보여줬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에 대해서는 79.6%가 찬성했고(반대 14.2%),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해서도 57.1%가 찬성(반대 29.6%)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사회 복지의제에 대해서도 과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의제에 66.2%(반대 26.6%)가 찬성했다. 노인기초연급 인상과 상병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각각 59.0%(반대 26.2%), 76.1%(반대 15.3%)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다만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53.3%)가 찬성(39.3%) 보다 많았다.

재벌-대기업 개혁 의제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응답자 80.0%가 찬성(반대 14.7%)했고, 중기적합업종 보호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81.0%가 찬성의견(반대 91%)을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일 ‘공공의창’ 소속 기관인 우리리서치(주)가 진행했으며 1,003명이 참여했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통해 자종전화 조사를 한 결과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오차는 ±3.1%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