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4차산업혁명에서 정보통신산업은 결국 포털 사이트와 같은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과 함께 플랫폼 규제가 차기 정부 정보통신 정책의 화두로 제시됐다.

한양대 신민수 교수는 13일 한국언론학회 ‘방송통신산업 고용창출을 위한 차기 정부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에서 “과거에는 네트워크가 중요했지만, 앞으로 ICT 산업은 플랫폼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플랫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교수는 “검색 엔진에 기반한 뉴스 중개 등을 통한 여론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유무선 검색 시장의 HHI는 7,768로 유료방송 시장의 5.1배, 이통시장의 2.6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HHI(Hirschman-Herfindahl index)는 시장 경쟁도를 평가하는 지수로 높을수록 산업집중도가 높다. 또 신민수 교수는 “포털을 이용한 방송시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방송 매체로서의 영향력도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민수 교수는 “ICT 관련 법과 규제가 국내외 플랫폼을 포괄하지 못하고 방송통신 규제에 집중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과거 전통적인 방송통신 규제 체계로는 플랫폼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민기 교수는 “플랫폼의 기능 확대에 따라 망 중립성을 중심의 논의 차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교수는 “플랫폼 규제에서의 핵심은 산업진흥과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어떻게 양립할 시킬 것인가에 있다”며 “(새 정부가)플랫폼의 산업적 진흥과 함께 이용보호, 공적 책임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수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전통적 규제체계와의 정합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내용규제와 광고규제 측면에서 전통적 규제체제와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수 교수는 ICT 시장 참여자를 포괄하는 법제 체계 수립, CPND(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 융합 촉진을 위한 수평적 규제 체계 수립, 소비자 주권 부여,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동등 규제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다.

“포털, 많은 것 누리면서 책임 다 안해”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누가 준 것은 아니지만, 포털의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회적 측면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임성우 전문위원은 “사업을 잘하고 있는 민간분야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국민의당)의 기조도 그렇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기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포털 같은 플랫폼 규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과의 형평성”이라며 “네이버 같은 국내 포털사 규제 논의에서 역차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안정상 전문위원은 “인터넷 자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내 포털 규제 논의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연구위원은 “네이버에 의해 지식의 순위가 결정되고, 그것이 당연한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라며 “시장에 의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공공서비스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경 연구위원은 “4차산업혁명으로 플랫폼의 독점성, 지식에 의한 독점성, 특히 특정한 게이트웨이가 강해진다고 생각된다”면서 “사회적 차원, 공적 차원에서 좋은 서비스, 정화해 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