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발표됐다. 10월 일몰이 확실시 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제외하면 모두 2012년 대선 때 내놓은 정책의 답습으로 새로울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보통신기술(ICT)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측면, 이를테면 알뜰폰 활성화로 인한 시장 가격 인하 효과, 제4이통신 도입 등 새로운 경쟁 체계가 필요한 측면 등이 반영됐으면 했지만 없었다”면서 “아쉬운 측면이 많다”고 평가했다.

윤문용 국장은 “정책의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와 같은 경우도 그냥 밀어 붙일 것이 아니라, 이통 3사가 경쟁하는 시장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문용 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강화, 제4이통사 도입과 같은 정책적 비전이 없었다”며 “앞으로 나올 정책 자료집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선거 시기 단골 메뉴처럼 제시돼 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가계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했고,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역시 통신비 30% 인하를 주장했다. 이러한 공약은 2008년 총선에서 구체화됐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가입비, 기본료 폐지를 통합민주당이 주장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휴대전화 요금을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가격경쟁과 가입비 폐지 및 기본요금 대폭 인하 등 행정적 지도방법을 가미해 현실적인 요금을 인하하겠다”며 ‘이동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망내 할인 활성화, 기본료 폐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폐지 등을 제시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 국민과의 약속 119’ 정책공약을 통해 “통신비 인하, 공용 와이파이 망 확대 등 이용자 중심의 통신 체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며 △선불요금제 활성화 △통신요금 책정 과정 투명화 △가입비·기본료 부과 등 통신요금체계 전면 재검토 △고가휴대폰 가격거품 제거 △ 통신사의 와이파이 개방과 지자체의 공용 와이파이 망 확대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와이파이 정책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후보의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공약은 2012년 ‘통신사 와이파이 망 개방’ 공약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이번 문재인 후보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두고 IT·경제지의 반응은 적지 않게 다르다. 기본료가 폐지된다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는 이동통신사의 입장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제목만 일변해 보면 ▲정치권 선심성 통신 공약, 업계 고민 깊어진다(브릿지경제), ▲선거철 단골메뉴 ‘통신비 인하’…문-안 ‘포퓰리즘’번지나'(디지털타임즈), ▲“정상적인 경영 어렵다”…이통·제조업계, 문재인 가계통신비 절감책에 반발(포커스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잣대를 들이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실효성을 따지는 기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정작 문제인 경쟁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감시자라기보다는 이통사의 입장을 그대로 전하는 전달자에 가깝다. 이들에게 소비자·이용자보다는 사업자가 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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