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과점 기업을 분할할 권한을 주고 공정위 임기를 대통령보다 길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록 원본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미국의 경우 공정위가 독과점 상황에서 투자를 안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기업을 산산조각냈다. 우리나라도 이런 권한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원본을 공개하고 독립성 강화를 위해 공정위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회의록 공개로 전관예우가 사라지고 임기 연장을 통해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 공정위가 경제부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경제부처의 사법기관인데 자주 마주치면 마음 약해진다는 이유였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정위가 경제부처의 하나로 시작했고, 과천정부청사로 옮길 때 같이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중소기업의 진흥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에게 2년간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은 2년간 전문성을 쌓아 창업이나 대기업 이직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예산은 1년차에 10만명, 2·3년차에 20만명씩 지원할 때 5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17조원의 일자리 관련 재정을 재배치하면 추가 재원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안 후보는 “어떤 후보는 ‘정부’가 경제살리기 주체라고 했다”며 “일본은 정부가 재정을 가장 많이 쏟아 부었지만 소용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살리기의 주체는 민간”이라며 “정부가 해야하는 일은 민간이 자유롭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