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11일 통신 기본요금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골자로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후보는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한다”며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다”며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후보는 “더 싸게,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며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가 제시하는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기업 스스로 통신비 인하 유도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조성 △모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먼저, 문재인 후보는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라며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문재인 후보는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서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다”며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단말기 분리 공시제 실시’도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다”며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한ㆍ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며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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