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언론시민사회는 '알박기 인사',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돼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하다”며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권한대행은 김용수 실장을 내정한 이유에 대해 “그 동안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 등 다양한 성과를 하여 방송통신정책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언론시민사회는 권한 대행의 차관급 방통위원 임명이라는 법적, 절차적 문제 뿐 아니라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부적격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대 김언경 사무처장은 “파면당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며칠 앞두고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며 “선거 이후 대대적인 언론적폐 청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알박기 논란을 떠나 김용수 실장은 방통위원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며 “통신 분야에만 있으면서 공적 영역과 공공성 분야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대단히 적절치 않은 인사”라며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환균 위원장은 “황교한 총리는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 대행으로 기본적으로 인사권이 없다”며 “차기정권 출범이 며칠 남지 않은 때, 알박기 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용수 실장은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관이었고, 방통위를 해체하려던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이 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혔던 국민들은 방통위가 사업자로부터 독립돼 ‘국민을 위한 위원회, 언론자유 수호를 위한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임명 강행은 이 같은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동찬 사무처장은 “김용수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에 나섰던 인물이며, 통신 자본에 기울어진 인물”이라며 “차기정부를 이끌어갈 후보자들이 입장을 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용수 실장은 행시 31회로 동성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박근혜 정권 인수위 전문위원, 청와대 대통령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등을 지내다, 지난 2015년 미래부로 복귀해 정보통신정책실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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