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방통위 공무원 노동조합이 황교안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향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3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 뜻에 반하는 인사'라며 방통위원 인사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방통위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통해 “해당 내정자가 방통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내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황 대행이 대통령 몫의 차기 방통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내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고 위원은 황대행의 김 실장 방통위원 내정설에 대해 “여러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내정 사실을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은 황 대행의 내정 인사에 대해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국민 여론을 무시한 ‘고집불통 오기 인사’ ▲미래부의 인사적재를 해소하기 위한 ‘염치없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라고 규정했다.

고 위원은 “황 대행이 ‘행정공백’을 빌미로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최근까지 방통위는 후임 위원회의 정상적인 구성이 늦어질 것에 대비해 차기 정부 초기 전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까지 최대한 앞당겨 처리했다. 이로 인해 방통위 공백과 행정 차질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설치법상 의결사항을 처리하지 못할 뿐 일상적인 행정 행위는 사무처를 통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또,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부적절한 인사를 철회해달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창조경제 전담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기 위해 방통위를 반토막 낸 김 실장은 누가 보더라도 방통위원직을 맡기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김 실장은) 미래부의 출범에 반대하는 공무원들에게 가차없는 칼질을 하고 정책적 입장이 다른 직원들을 쫓아내듯이 (미래부에서)대폭 축소된 방통위로 인사조치한 주역”이라며 “대다수 방통위 직원들 사이에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그 주역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보낸다는 것은 설사 인사권자라 하더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김 실장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방통위 조직 전체를 죽이는 인사를 중단해 주실 것을 방통위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권한대행에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은 “황 대행이 꼭 인사를 해야겠다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물을 했으면 한다”면서 “일부 언론과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방통위 설치법을 검토한 바로는 상임위원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직 위원의 임기를 연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노조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내정자는 전 정권 인수위원회 시절 구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원활한 공무수행이 곤란한 조직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며 "내정자는 구 방통위 재직 시절 직원들의 설문조사에서 불통 관리자로 평가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 노조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방송·통신 규제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요 직무인 만큼 해당 직무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조직을 소통과 화합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인물로 선발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