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재일 의원ⓒ권순택 기자

문화관광체육부(이하 문화부)와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행정부처가 2010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는 2010년 예산으로 ‘홍보지원국’의 예산을 209억1600만원으로, ‘한국정책방송’ 158억1100만원, ‘해외홍보문화원’ 149억5900만원, ‘국가브랜드위원회’ 114억9800만 원 등 총 631억84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비 60.8%가 증가한 수치이며 또한 2009년(올해)와 비교해서도 22.4% 증가한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대선 공약으로 ‘정권 내지는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은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 기능은 문화부에 그대로 흡수되었고 한국정책방송은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09년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부조직법 제5조에 대한 위반 시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5억 원 중 43억 원을 직접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은 “문화부뿐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집적 집행하는 홍보사업인 ‘국정평가관리’ 사업에 대한 예산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문제성 홍보비를 다수 반영해 증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국정평가관리’사업의 내용은 대통령의 친서 발송,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자문단 운영 및 간담회 비용, 여론조사비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비 등으로 2009년 33억4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10년에는 35.2% 늘어난 45억1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늘어난 데에는 ‘정책소식지 발간’을 위해 신규로 8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청와대 관람객기념품’ 비용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한 데에 따른다. 그러나 이미 문화부에서 정부정책 홍보를 위해 <위클리 공감>을 발행하고 있어 이중지출이란 문제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반영하면서 ‘녹색성장홍보비’로 21억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법무부’는 ‘서민지원 따뜻한 법치 확산’ 사업에 신규로 6억4000만 원, ‘법질서 바로세우기’ 사업비로 33억6000만 원을 책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2010년 예산은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과 과도한 부자감세로 인해 31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적자국채의 발행과 최악의 국가채무 급증 예산”이라며 “시급하지 않거나,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절감해서 서민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편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이어 “특히 정권이나 대통령의 홍보에 치중하는 예산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이 커지자 이것을 설득하기 위한 예산”이라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려하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아서 정책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