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불과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 임명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황 대행이 오는 3일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으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임명하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사권 행사는 ‘황교안의 방통위원 알박기’라는 비판과 함께 대선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혼선을 예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정 공백보다는 미래부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적체 해소가 당장의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교안 대행이 ‘임기 3년’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의 방통위 구성은 꼬일 대로 꼬이게 된다. 박근혜 정권의 연장선인 황교안 대행이 임명한 방통위원이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몫의 방통위원으로 행세하게 되는 것으로 중앙 행정부처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2인,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3인(여당 1, 야당2)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몫의 지명권을 행사하면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차기 정부의 방통위는 관련법이 정해 놓은 대통령 추천 2인,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2인이라는 구조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이유로 야당과 언론단체에서는 황교안 권한 대행의 대통령 몫 방통위원 임명에 대해 ‘알박기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황교안 대행 측은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방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국정 공백보다는 미래부 인사 적체 해소가 우선인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공백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면서 “실상은 미래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황 권한대행은 방통위원 인사를 할 자격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황 대행이 김용수 실장을 방통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적극 나섰다는 설을 제기했다. 이번 김용수 실장 방통위원 임명건은 사실상 미래부 고위공무원 인사 문제로 미래부 인사 책임자인 최 장관과 무관할 수는 없다. 한 마디로 미래부 고위 공무원 인사라는 꼬리가 차기 정부의 국정을 미리부터 흔들었다는 얘기다.

황 대행이 부자격자를 내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용수 실장은 과거 박근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인수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인수위에서 방통위 기능 이관 협상을 조정하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고, 미래부 설립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일 긴급성명을 통해 “방통위를 해체하려 했고, 실패한 정부 조직인 미래부를 신설하고 나중엔 자신이 만든 조직에 자리를 잡은 인사”라면서 “이미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에게 더 이상 내줄 자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황 총리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었음에도 국정 농단 세력을 새 방통위원에 임명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방통위원의 임명권을 차기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