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7일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를 돕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영유아, 아동, 청년, 여성, 세입자,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 중 최우선과제에 대한 국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안 지사의 국민안심 생활공약은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취업준비생‧인턴 등 보호 법제화 ▲세입자 보증금 최우선변제 금액 확대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신용카드 매출대금 가맹점에 익일송금 추진 등 총 9가지다.

우선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확대 공약이 실현될 경우 당장 신생아 대부분이 30만 원 이상을 주고 맞는 로타바이러스 예방 주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건강검진 사각지대 661만명의 청년 구제 공약이 실현되면 정기적 건강검진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청년들도 만성질환, 감염병 예방과 조기 관리가 가능해 진다. 국가 전체적으로 성인병 예방 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대의 GMO수입국이면서 GMO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는데,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대책도 눈에 띈다.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나 여성 모두가 잠재적 피해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반영됐다.

세입자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과 한도를 높인 것도 대다수 서민의 불안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4억 원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우선변제 대상은 전세가 1억에 3,300만 원에 불과하다. 2억 원 이상 전세 보증금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도록 했다.

국민안심 생활공약 중 가장 자신 있게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시민중심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 강화이다. 안 지사는 충남 도정을 이끌면서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 방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주민센터에 초미세먼지 관측기를 설치,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의 초미세먼지 관측기 설치비율은 32%에 불과하다.

안 후보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안사회에서 안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라며 “국민안심 생활공약을 통해 우리 국민이 겪는 일상의 불안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