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이 확실시 된다. 국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조건을 붙여 재승인하려고 한다”며 “연도별로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TV조선은 방통위가 실시한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점수 650점에 미치지 못해 점수만 놓고 보면 재승인 취소 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두 차례에 걸쳐 TV조선 청문회를 여는 등 장고를 거듭했다. 결국 장고 끝에 악수라는 비판이 방통위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을 비롯한 채널A, JTBC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의결한다.

TV조선은 지난 2014년 종편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이 넘는 684.73점을 받아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높은 보도프로그램 비율 개선 △편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 △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 확보 △콘텐츠 투자계획 마련 △재방비율 및 외주 제작 편성 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TV조선의 경우, 지난 2014년과 달리 기준 점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재승인 조건이 더욱 엄격해 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OBS의 사례를 살펴보면 조건부 재허가의 실효성은 없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OBS의 경우도 지난 2016년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허가취소의 위기에 몰렸다. 당시 방통위는 1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이듬해인 2017년 말까지 대주주의 30억원 증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OBS는 제작투자비를 일정 수준 유지하라는 방통위의 조건과는 반대로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정리해고와 외주화 등 인력감축을 진행 중이다

언론노조와 시민사회는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움직임에 대해 방통위가 스스로 규제기구의 위상과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김환균 위원장은 “(기준) 점수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방통위가 방송을 바로 세워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법이 보장된 방통위의 중요한 기능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부여당 추천위원들 3명은 TV조선을 구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야당 추천위원들도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 모양”이라며 “원칙대로 불합격 점이 나왔으면 불합격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언경 처장은 “야당 위원들이 지금까지 견인해 온 것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여야 추천 위원비율) 3대 2 구조에 밀려 TV조선을 재승인을 해줘야한다면 매우 유감이며, 방통위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연대 김동찬 사무처장은 “TV조선은 불공정 보도 뿐 아니라, 불쾌할 정도의 막말과 저품격 방송으로 일관해왔다는 점을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일반 시청자들까지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동찬 사무처장은 “지난번 ‘조건부 재승인’을 받을 때 지적된 부분들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개선이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에 채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