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과 관련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를 두고 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을 허가범위 외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심평원에 심사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심평원은 식약처에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요청하고, 식약처는 심사 후 심평원에 결과를 송부하고, 이어 심평원은 승인 여부를 의료기관에 통보, 승인되었을 때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의약품의 허가범위 외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게 되면 기존의 의약품 허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비급여 의약품을 남용하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에 비해 효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제약회사가 허가를 받지 않아 사용하기 어려운 의약품도 있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담회는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가 발제를 맡게 된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춘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이영희 한국병원약사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