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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또다시 국민혈세로 살려내겠다고”박주현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임진수 기자 | 승인 2017.03.21 14:44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박주현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부의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추가지원과 관련, “지난 대우조선 구조조정 청문회 때 저와 야당의원들이 경고했고, 우려했던 일이 결국 또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수조원의 혈세로 겨우 부지해온 대우조선해양을 또다시 국민혈세를 퍼부어서 살려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별관 회의를 통해 4조2000억 원의 지원 이후 더 이상 지원은 없을 거라고 철떡 같이 약속을 했지만 이후에 2조8000억 원의 출자전환을 단행했고, 예산으로 수조원 규모의 공공선박도 발주했다”며 “이렇게 모든 방법을 망라했는데도 또다시 1년 반 만에 최소 6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은 당시 실사보고서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46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은 1조6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지금은 추가지원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민 혈세를 4조200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국민과 정치권을 기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이 도산하면 57조원이 증발해버린다면서 국민과 정치권을 협박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이 계산한 57조원은 터무니없는 허수일 뿐”이라며 “정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망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모두 그로인한 직간접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국책은행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끝없이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고 따졌다.

이와함께 “심각한 것은 4조2000억원의 국민혈세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려는데 쓰인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과 채권자들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인 것”이라며 “200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우조선에 대한 위험 노출액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4조원 이상 증가한 반면, 시중은행들은 1조3000억원이 줄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실대기업에 집중된 정책금융은 미래성장동력 창출에 쓰여야 할 귀중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낳게 되고 국책은행의 부실을 초래해서 결국 국민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수차례 천명해 왔던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진수 기자  ilyopres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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