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e

미디어스

Updated 2017.10.22 일 12:45
상단여백
HOME 전국뉴스 수도권
김병관 “크라우드펀딩, 발행 및 투자한도 상향해야”
임진수 기자 | 승인 2017.03.21 11:03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0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발행 및 투자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중개기관을 통하는 간접금융과 달리, IT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자금공급자들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의 한 형태이다. 주로 신생 벤처 및 창업 기업이 자금 수요자가 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위한 자율적, 혁신적 금융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법률상 발행 및 투자한도가 소극적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제한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 연간 7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연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기존 동일기업에 연간 200만원, 투자자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각각 500만원,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일반투자자들의 참여가 활성화됨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현재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좋은 벤처나 준비된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 확보 및 투자증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발행 및 투자한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제도 활성화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임진수 기자  ilyopress@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2 가든빌딩 608호 (우) 07238  |  대표전화 : 02-734-9500  |  팩스 : 02-734-2299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1  |  등록일 : 2007년 10월 1일  |  발행인 : 안현우  |  편집인 : 안현우  |  개인정보책임자 : 윤희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희상 팀장
Copyright © 2011-2017 미디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mediaus.co.kr

ND소프트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