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권 행사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 무죄판결을 언급하며, "언론이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후임 방통위원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이것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효화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해당하는 인사권을 중지시키되 각 정당이나 다른 기관의 인사권은 존중한다는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 중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서 "이것은 후임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황교안 총리가 앞서서 행사하는 우를 범한다는 점에서 이 준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해 임명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7일 종료되고, 야당 추천 김재홍 부위원장과 대통령 추천 이기주 위원, 여당 추천 김석진 위원의 임기는 오는 26일, 야당 추천 고삼석 위원의 임기는 오는 6월 8일 각각 종료된다. 자유한국당은 김석진 위원의 유임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태다.
26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기주 위원의 대통령 추천 몫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명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의 후임으로 석제범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이 유력한 가운데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과 천영식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조기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방통위원을 지명할 경우 차기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임명한다 하더라도 방통위는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임기가 종료되는 위원들에 대해 인사를 진행할 경우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할 1명과 자유당 추천 김석진 위원, 민주당 추천 1명이 방통위원이 된다. 오는 6월 고삼석 위원의 후임은 야당 추천 몫이므로, 민주당이 여당이 된다고 가정할 때 추천할 권한이 없다. 그럴 경우 민주당 추천 2명과 자유당 추천 1명, 황 권한대행 추천 1명, 새로운 야당 추천 1명이 방통위를 구성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의 위원을 추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합의제로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 우선이 되도록하는 것이 법 취지다. 그러나 방통위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로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 방통위 설치법을 전면 위배하게 된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YTN, MBC 등의 경영진 횡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YTN노조 간부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면서 "그 동안 이분들이 겪었을 수없이 많은 상실감과 고통, 그 과정에서 육체적 질병까지 생겼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내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라면서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는 해고자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조치를 하는 것을 보며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