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진입을 앞두고 수신료 인상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KBS는 외국의 공영방송 수신료 데이터를 비교해 수신료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 비중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6일 언론인권센터에서 주최한 ‘공영방송의 정체를 해부한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상황에서의 KBS 수신료 인상 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시청자이 부담이 될 수신료 인상이 시청자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최용수 KBS PD는 “KBS에서 광고 비중을 없애려면 최소 7,500원~8,000원으로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런데 그 정도로 수신료를 올린다고 질 높은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하는 수준에서의 수신료 산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가 인상되는 만큼 광고를 줄이기 때문에 콘텐츠의 질 향상까지는 미칠 수 없다는 뜻이다.

▲ 지난 11월 6일 언론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공영방송의 정체를 해부한다' 토론회 모습ⓒ권순택

이어 최 PD는 “그동안 KBS 예산 중 광고로 6,000억 원을 충당해왔는데 KBS의 수신료를 8,000원으로 올리고 광고 비중을 낮춘다고 했을 때, 6,000억 원의 돈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제일 나쁜 것은 국민들이 광고를 통해 부담하지 않았던 금액을 수신료 인상을 통해 직접적 부담을 지어놓는 한편 KBS 콘텐츠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면서 6,000억 넘는 돈을 새로운 방송시장 사업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면서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역시 “유료 방송 체계속에서 지상파와 다를 바 없는 종합편성채널이 들어오고 그 안에서 경쟁이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런 어이없고 총체적인 설계 안에서 수신료 인상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소장은 현재의 수신료인상 논의에 대해 “시청자들은 더 많은 수신료 부담을 하지만 KBS의 재원은 확대되지 않아 지금과 비슷한 방송수준을 접하게 되면서도 종편으로 광고를 돌려 지상파 방송이 가지고 있었던 공론장의 역할이 전면적으로 도전받게 되는, 최소한이 공공 서비스 영역들이 와해되는 마스터플랜 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소장은 “'KBS에 시청자들이 돈을 더 내는데 KBS는 더 좋아지지 않는다'는 게 KBS와 시청자들이 처할있는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수신료 현실화 문제를 KBS 수신료 올리는 문제로 좁게 잡지 말고 수신료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총체적으로 강화하는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비롯한 방송계에서는 수신료의 대폭인상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신료에 대한 권한 시청자위원회에 두는 것도 방안”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KBS의 서울 중심시스템에서 벗어나 국민들 개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신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에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시청자위원회가 지금의 자문만이 아니라 강력한 역할을 주면 수신료를 통한 시청자들의 권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BS 시청자위원회를 역임한 장주영 변호사는 “시청자위원회 권한 강화에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그 이전에 KBS 사장이 시청자위원을 임명하는 현 체제의 변경이 필요하다. 구성을 제대로 해야만 권한을 강화했을 때 그 권한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자위원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신료 논란과 관련해 방청석에 있던 KBS 한 관계자는 “KBS는 지금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논의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보편적 서비스 구현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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