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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이후 죽 쒀서 개 주는 일 없으려면선거법개혁공동행동, 투표연령 18세 인하 등 선거법 개정 촉구
전혁수 기자 | 승인 2017.03.15 13:59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대선에 앞서 선거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정치개혁 과제로 선거법 개혁을 촉구했다.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 대회>를 열었다. ⓒ미디어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선언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첫 번째 정치개혁 과제는 선거법 개혁"이라면서, ▲투표권 연령 18세 인하 ▲정치적 표현 억압하는 선거법 93조 1항 등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당사자 발언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은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협동조합 노동자 등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최 대행은 "참정권은 보편적 권리"라면서 "그런데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정당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최소한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자훈 전국YMCA 전국연맹 간사는 선거연령 인하를 촉구했다. 구 간사는 "우리나라는 보통선거를 표방하고 있는데, 단순히 나이로만 성숙과 미성숙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18세와 19세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 간사는 "정치권에서 학교가 정치화된다는 우려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정치 얘기를 시작하고 사회 참여 경험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18세 참정권이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청소년의 삶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이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확대를 강조했다. 하 공동대표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선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된다"면서 "그리고 선거의 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다. 유권자는 들러리가 아니라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선거법은 유권자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후보비방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유권자의 권리를 옥죄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하 공동대표는 "진정한 꽃이 만개하는 선거가 되려면 유권자 권리가 만개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진정한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모 비례민주주의연대 고문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최 고문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일어난 이유는 43%의 득표율로 152석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불법적, 반헌법적 행위를 덮었기 때문"이라면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2당으로 전락하고 나서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고문은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150석이 넘는 과반의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잡음이 생기고 시끄럽긴 했겠지만 탄핵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모 고문은 "양당제도는 서로 대립하는 부정적인 의정관계에서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 다른 정당의 의견을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것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사람을 선출하는 선거구 때문이다. 비례대표가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 효과는 없고, 자리나 팔아먹는 현상이 발생했다. 비례대표는 나쁜 것이란 인상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고문은 "19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기성 정치인들에게 헌법을 만들게 해 죽 쒀서 개 준 꼴이 됐다"면서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으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고 같이 자연스럽게 다당제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이 '투표의 절반이 사표, 이건 아니지'라고 적힌 띠를 넘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미디어스

기자회견을 마친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보신각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18세는 투표하지마 뭐래니', '표현의 자유 옥죄는 선거법 말도 안돼', '투표의 절반이 사표, 이건 아니지'라고 쓰인 띠를 넘고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3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현 시점을 선거법 개정의 적기로 보고, 이날부터 2주 간 다양한 선거법 개혁 촉구 활동을 펼친다.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면서, 오는 22일에는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앞에서 1인 시위 등이 예정돼 있고, 29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키는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다.

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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