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차기정부에서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단일기관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차기정부의 방송산업정책 과제와 정부조직 개편방향>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같은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이 주최했으며,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사회로 진행됐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사가 발제를 맡았고,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김희경 박사, 김재영 충남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 김경진 의원, 오세정 의원, 손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김성수 의원, 문미옥 의원, 조응천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호 박사는 새로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구성해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박사는 "이명박 정부부터 통신 중심,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이 추진되면서 한류를 일으킨 방송콘텐츠에 대한 정책부재로 방송통신 산업을 추동하는 콘텐츠 생태계와 경쟁력이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과 방송통신 분야를 총괄했지만 과학과 방송통신의 이질성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과 통신의 이질성 역시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상호 박사는 "스크린 시대는 기존의 네트워크와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콘텐츠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제4차 산업혁명 역시 AI, 사물인터넷, 로봇 등 기술에만 집착하게 되면 앙꼬는 배제한 체 찐빵에만 집착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박사는 차기정부 조직개편은 콘텐츠 중심의 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N-스크린 시대에 콘텐츠가 중심이 돼 모든 스크린에서 구현될 수 있게 플랫폼과 네트워크가 지원해주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호 박사는 "콘텐츠는 문화부와 미래부, 플랫폼은 미래부와 산자부, 네트워크는 미래부와 산자부, 행안부, 디바이스는 산자부가 관할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C-P-N-D 분야를 총괄하는 미디어위원회(가칭) 출범을 제안했다. 박 박사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방송, 통신, 단말기를 관할해 N-스크린을 구현하는 방향의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방통위와 미래부가 담당했던 방송과 통신분야의 플랫폼과 네트워크 뿐 아니라 콘텐츠, 단말기 등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호 박사는 "기존의 방통위, 미래부 등이 규제 중심이었다면 미디어위원회는 규제가 아닌 진흥 또는 후원하기 위한 구성이 돼야 한다"면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분야가 상이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기 떄문에 위원 구성이 전문성, 균형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중심의 진흥 정책이 아닌 진정한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진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진봉 교수는 "기본적으로 진흥과 규제,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한다"면서 "방통위든 미디어위든 통합적으로 차기정부에서 진흥과 규제를 함께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다"고 박상호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최 교수는 "미디어위를 방통위 확장으로 본다면 미래부의 방송진흥정책 관련, 문화부 미디어정책관 소관 업무 등 정책도 가져와야 한다"면서 "방송통신은 융합의 시대로 가고 결국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원식 교수는 "미디어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 맞다"면서 "어떤 기능이 강화되는 것이냐고 했을 때는 결국 인·허가가 결국 미디어위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방송을 흡수하다 보니 방송 콘텐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박사는 "정부부처화해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서 받는 게 좋고 제재와 책임이 부여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는 산자부, 나머지는 미디어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이 기관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교수는 "수용자가 가장 상위에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와 진흥을 접근하면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진흥 방식이 기조가 돼야 하고, 그런 방면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투명성"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전 분야가 그렇지만 정의롭게 좋은 상품을 만드는 게 이기는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면서 "공공 영역을 빼고 나머지는 시장으로 접근하되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